첨단의료·바이오디지털 국가 지원 확대 예측
디지털헬스케어·원격의료 도입 '청신호'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대선 TF팀이 최근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주요 공약을 분석한 전망 등을 공개했다.

먼저 TF팀은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규모 2배 확대 공약 및 연구자 중심 원천기술 확보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첨단의료분야 및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TF팀은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정부 과제 수행 및 R&D 투자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시장 관심 증대 등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왔다.

TF팀은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공약에는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 ▲재활로봇 활용한 보행치료 의료수가 상향 및 급여화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대체 의약품 없는 암·중증질환 치료제(희귀질환 포함) 등에 대한 건보 등재 과정 단축 등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TF팀은 의약품·의료기기의 상품화 및 시장 형성에 필요한 건강보험 등재 및 보상 확대 등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심 증대 및 관련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중요 공약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재정 상황과 급여/보험료 조정이 연금개혁 논의의 1차적 초점이 될 것이나 기금운용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초고가 신약 개발에 대해 제약사가 신약의 효능과 보험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분담제(RSA) 및 별도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도 전망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및 원격 의료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TF팀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등 개인 의료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와 도서 산간 지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했다.

특히 TF팀은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정책 기조는 장기적으로 원격 의료의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헬스케어와 ICT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원격 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기업에 대한 의료 정보 집중화 문제 등에 대한 완화 방안 정책적 논의도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